지원대상

• 긴급한 상황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게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 자동복막투석(복막관류액 등):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 당뇨병 관리기기 :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에 사용되는 관리기기(연속혈당 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산소치료: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 산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기침유발기: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양압기 :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지원내용 :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를 지급합니다.
• 산소치료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 당뇨 환자의 소모성 재료를 지급합니다.
• 당뇨병 관리기기를 제공합니다.
• 자가 도뇨의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를 제공합니다.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침유발기를 제공합니다.
• 양압기를 제공합니다.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대상자 조사 및 확정 :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대상자를 확정
• 서비스 실시 : 해당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실시

문의처 : 시 복지정책과 ☎ 031-8045-5578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최근 수정일 2020-04-06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특식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를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신청방법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시군구 보건소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결정 :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 2020년 모자보건사업안내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4-06

지원대상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 조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 조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 육아기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기간 동안 지원(최대 1년)
  • 육아휴직 부여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명당 월 30만원(대규모기업은 해당없음), 사업장에 육아휴직자 최초 발생시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시 1명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지원(대규모기업은 10만원)
•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육아휴직등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인수인계기간 2개월 포함)
  • 인수계기간(최대 2개월)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채용기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신청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고용센터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고용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근거법령 : 고용노동법, 고용노동법 시행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6-0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임신부 또는 출생사실이 확인 된 영유아 중 보건소에 등록된 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산모수첩 및 어린이건강수첩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보건소(산부인과, 청소년소아과)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지원신청 : 보건소(산부인과, 청소년소아과)에 신청
• 표준모자보건 수첩 제공 : 보건소(산부인과, 청소년소아과)에서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 2020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2-28

지원대상

• 0세(임산부)이상 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이 대상입니다.
  • 만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

선정기준

•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0세)를 대상으로 아동 양육환경 및 발달 상태에 대한 사정을 통해 개입이 필요한 아동을 서비스 대상 아동으로 선정합니다.
  • 만 13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행 피해 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
  • ※ 아동에 대해 정기적인 사정을 실시하여 대상자 재선정

지원내용

• 가정 방문을 통해 서비스 대상 아동을 발굴하여 통합적으로 사례를 관리하는 기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아동발달 영역별(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의 양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아동: 건강검진(성장발달 스크리닝 포함), 예방접종, 영양 교육, 응급처치 교육, 아동권리 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소방 및 안전 교육,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총 8종)
  • 임산부: 산전 및 산후 검진, 예비부모 교육(총 2종)
  • 부모: 자녀발달 및 양육 교육(총 1종)
• 시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별로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물품 지원 및 후원자 연계 등의 기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 및 인터넷 등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욕구조사 및 확정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의 욕구를 조사하고 서비스를 확정
• 서비스 지원 :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아동권리보장원 지역아동복지부(드림스타트 담당) ☎ 02-6283-0268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아동권리보장원 지역아동복지부(드림스타트 담당) http://www.dreamstart.go.kr

서식/자료 : 2020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최근 수정일 2020-04-06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이재민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입양아동(18세미만)
  • 국가유공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1종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중증화상환자)으로 등록된 자
•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 행려환자(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 적용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의사의 진단서상에 응급의료(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라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
  •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 단, 다음 두 조건(①,②)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합니다.('17년 11월부터 적용)
    • 수급(권)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 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 및 그 가구원) :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20세 이하의 「장애인연급법」에 따른 중증장애 아동)를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두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해당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확정
• 의료급여증 발급 : 해당 지자체에서 의료급여증을 발급
• 진료시, 의료급여증 제시 :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급여증을 제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http://www.129.go.kr/

서식/자료 : 2020 의료급여사업안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의료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최근 수정일 2020-05-13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2014.12.31. 이전 출생자)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내용

문화·예술 향휴, 국내 여행, 체육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통해 개인당 연간 9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 방문, 전화하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에서 온라인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시/군/구청,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시/군/구청,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문화누리카드 ☎ 1544-3412

관련 사이트

문화누리카드 http://www.mnuri.kr

근거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10

지원대상

50세 이상의 어르신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전국의 문화시설에서 5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어르신문화예술교육 지원, 어르신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어르신과 청년협력 프로젝트,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신청방법

한국문화원연합회(법정법인)에 전화, 우편 및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지방문화원사업 신청 : 한국문화원연합회(법정법인)에 지방문화원사업을 신청
• 서류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 한국문화원연합회(법정법인)에서 서류를 심사하고 선정 결과를 발표
• 국가보조금 교부 : 한국문화원연합회(법정법인)에서 국가보조금을 교부
• 프로그램 운영 : 한국문화원연합회(법정법인)에서 프로그램을 운영

문의처 :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진흥팀 ☎ 02-704-4311

관련 사이트

한국문화원연합회 http://www.seniorculture.or.kr

근거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최근 수정일 2020-03-27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차상위 장애·자활근로·본인부담 경감·확인서 발급 대상 및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
•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중에서 경찰청이 추천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을 우선 선정하되, 신청자 중 지역별 배정인원 내에서 선정합니다.
• 그리고 다음의 순위로 지원합니다.
  • 1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 2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3순위: 30개월 이상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
  • 4순위: 30개월 이상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지원내용

• 매월 최대 8만원 한도 내에서 스포츠 활동 강좌비를 지급합니다.
  • 수강료가 8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본인 부담

신청방법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 ☎ 02-410-1298~9

관련 사이트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http://svoucher.kspo.or.kr

근거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최근 수정일 2020-03-19

지원대상

• 함께누리 지원(공모,지원) 사업을 진행하여 공모 프로그램 유형별로 적합성을 검토 후 선정합니다.
  • 주관단체: 문체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공모(지원) 및 신청기간: 1월~2월
  • 사업기간: 3월~12월

선정기준

• 공모 프로그램이 유형별 적합성에 부합하면 선정합니다.
  • 상세내용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 공고 내용 참고

지원내용

장애인예술 창작역량강화 및 장애인 공연예술단, 장애인 문화향유활동(축제,공연,교류), 지역대상 문화활성화, 문화소외계층 지역대상 문화예술 활성화를 지원합니다.(급여제공 없음)

신청방법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통해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문의처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 ☎ 02-760-9700

관련 사이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 http://www.i-eum.or.kr

근거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