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 또는 접지 불량 및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 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하자보수 기간

• 기둥, 내력벽(비내력벽 제외) : 10년
• 보, 바닥, 지붕 : 5년
• 기타 : 1~3년
  • 3년 : 지정 및 기초, 철근콘크리트 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
  • 2년 : 옹벽, 배수공사, 조경식재공사, 옥내외설비공사, 난방공사, 급배수공사 가스 설비공사, 조명을 제외한 전기공사, 통신 설비공사
  • 1년 : 정화조 공사, 창호공사, 마감 공사, 위생 설비공사

하자보수 요령

• 입주자 - 입주자대표회의(주민자치회)구성
• ①보수요청 : 입주자가 건축자(시공자)에게
• ②하자보수 : 건축주가 입주자에게
• ③증권반환요청 : 입주가자 시청에게 , 시청은 사용승인시 건축주로부터 받은 이행 하자보증보험증권
• ④증권반환 : 시청이 입주자에게
• ⑤견적요청 : 입주자가 보수업체(미장방수 또는 주택수리 업체)에게
• ⑥견적서 제출 : 보수업체가 입주자에게
• ⑧보험금청구 : 입주자가 보증보험증권회사(보험가입금액 한도)에게
• ⑧보험금지급 : 보증보험증권회사가 입주자에게

• 보수요청 시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 건축주가 보수 요청에 불응할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반환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및 건물등기부등본 각 1부)
•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2개 이상의 업체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업종 및 업태가 건설, 미장 방수, 주택 수리 일 것)
• 청구 시 구비서류 → 보증보험회사에서 교부
  • 보험금 청구서 및 수령동의서(인감증명서, 건축물대장 각 1부)
  • 하자발생 내역서
  • 건축주에게 하자보수 이행을 요청한 공문(내용증명) 사본
  • 견적서(2개 이상 업체 견적)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