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대응에 동참하고 녹색 생활화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틀 마련
  • 경제성장을 위한 차도 위주의 도로 체계로 인한 자동차 증가에 따른 심각한 환경 오염, 과도한 에너지 소비, 심각한 교통체증 등의 문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처방적 대안 ※우리나라의 교통 혼잡비용은 연간 약 23.7조 원으로 추정(‘05년 기준)
  • 자전거 이용을 통한 시민의 생활 편익 및 건강증진,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
• 많은 선진국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중요한 국가적 사업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들은 대부분 국가 차원의 자전거 관련 정책프로그램을 수립 및 추진

• 저탄소 녹색 교통수단으로서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 필요

  교통 체계, 환경개선, 에너지절약, 건강증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필요

각국의 자전거 정책

독일

• Bike and Ride System : 대중교통역이나 정류소에 자전거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 후 대중교통 이용 가능
• Ride and Bike System : 대중교통역이나 정류소에서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하여 대중교통 이용 후 자전거 이용 가능
• Ride with Bike System : 자전거를 기차, 버스, 전철에 실을 수 있도록 대중교통수단의 자전거 수송 서비스를 하여 원거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모

네덜란드

도시마다 「자전거를 안전하게」라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네덜란드 자전거 단체인 Fietsersbond(시민자전거이용협회)의 활발한 활동과 지역 내 교통은 중앙역을 중심으로 방사환상형의 도로와 전철망이 되어 있으며, 모든 도로에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다. 특히, 1992년 수도 암스테르담에서는 도심의 승용차 통행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 시민투표에서 자전거 지지자들이 승리를 거뒀다. 그 후 암스테르담 도심에 차량 주차장을 폐쇄하고,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하여 남는 공간을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주차장 그리고 보도로 만들었다.

덴마크

1996년 코펜하겐시는 15년 계획으로 자전거도로 우선 정책을 수립했고, 1999년부터 시내 간선도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표시하기 시작하여 현재 코펜하겐의 자전거전용도로는 350㎞에 달한다. 코펜하겐시가 수립한 "2002-2012 자전거 정책"에 의하면 자전거 통행이 혼잡한 지역에서는 장차 3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도록 3.5m로 넓힐 계획이라 한다.

영국

영국의 TOUCAN Crossing은 보행자와 자전거가 같이 건널 수 있다는 뜻에서 만들어진 신호체계인데, 보행자 신호가 켜지면 별도의 자전거 신호도 같이 켜진다. 일반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에서 내려 건너야 하지만 이 별도의 자전거 도로에서는 타고 지나가도 된다.

프랑스

프랑스는 파리의 자전거 공유·대여제도인 벨리브(Velib)를 들 수 있다. 벨리브(Velib)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자전거를 구입한 뒤 시민들에게 싼 이용료를 받고 빌려주는 방식인데, 일정한 연회비를 내고 자전거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 시간에 따라 저렴하게 빌려 탈 수 있으며 대여소가 비치된 어느 곳에나 자전거를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