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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불법확장 금지 안내
2024년 3월 오피스텔 발코니가 허용(24.02.21.국토부고시)되었으나, 발코니 등을 확장하는 행위는「건축법」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불법 확장 시 건축물이 화재에 취약해짐에 따라 본인 및 타인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확장을 하면 안 되는 이유(동영상)
2024년 3월 오피스텔 발코니가 허용(24.02.21.국토부고시)되었으나, 발코니 등을 확장하는 행위는「건축법」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불법 확장 시 건축물이 화재에 취약해짐에 따라 본인 및 타인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