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 개 인 분: 매년 7월1일 현재 당해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매년 7월1일 현재 당해 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
• 종업원분: 당해 시군에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

과세표준 및 세율

• 개 인 분: 10,000원
• 사업소분: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기본세율

  기본세율안내 - 기본세율에 대한 정보 제공

  구 분	자본금 및 출자금액	세율
  개인사업자	-	5만원
  법인사업자	30억원 이하	5만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만원
  	50억원 초과	20만원
  	그 밖의 법인	5만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1㎡당 250원(330㎡ 초과 사업소)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2배 중과

• 종업원분: 종업원 월 급여 총액의 0.5%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000만원 초과)

납부방법

• 개 인 분: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납기로 고지
• 사업소분: 매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분: 급여지급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사업소분 및 종업원의 경우 기한내 미신고시 가산세 적용
  (사업소분 기본세율에 한해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산세 면제)

  • 가산세 부과기준
    • - 무신고가산세 : 20%
    • - 과소신고가산세 : 10%
    •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 가산세 : 40%
    • - 납부지연가산세
      • · 납부세액 × 3/10,000 × 지연일수(18.12.31 이전 기간)
      • · 납부세액 × 25/100,000 × 지연일수(19.01.01 이후 기간)
      • · 납부세액 × 22/100,000 × 지연일수(22.06.07 이후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