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전자민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 등 467개 법률

공익신고 시 보호 사항 - 보호 사항, 보호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보호 사항	보호 내용
신분비밀 보장	인적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는 행위 금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신변보호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 ⇒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
보호 조치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경우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보호조치 신청 ⇒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

최고 2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구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