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는 민원인과 행정기관 간, 여러 지방자치단체 간 법령의 해석 및 적용이 달라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차단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법령 유권해석 사례를 DB로 구축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업무 담당자 및 민원인께서는 아래 관련 사이트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