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e-passport)이란?

바이오 정보(Biometric Data)를 내장한 집적회로(IC:Integrated Circuit) 칩이 탑재된 기계판 독식 여권(Machine Readable Passport)으로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여권을 말합니다.

전자여권 도입 배경

급속한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국제적인 범죄 및 테러는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범죄 행위 방지 방안의 목적으로 세계 각국은 여권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얼굴, 지문 정보 등 바이오 정보(biometric data)를 수록한 집적회로 칩(IC Chip)이 내장된 전자여권(ePassport)을 도입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고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시 편익을 도모하고자 지난 2008년 8월 말부터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전자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전자여권의 개념 및 특징

전자여권의 개념

• 전자여권(e-passport)이란 바이오 정보(Biometric Data)를 내장한 집적회로(IC : Integrated Circuit) 칩이 탑재된 기계판 독식 여권(Machine Readable Passport)을 말합니다.
• 전자여권 도입 시 외형상 현행 사진전 사식 여권과 큰 차이는 없으며, 다만 여권의 뒤표지 속에 전자칩이 내장되 게됩니다. 이 칩에는 여권번호 및 인적사항 등 신원 정보면(Data Page)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와 바이오 정보가 수록됩니다.

전자여권의 특징

비접촉식(Contactless) 전자칩 내장

전자여권에 내장된 칩은 비접촉식으로서 칩의 정보는 5cm 이내 근거리에서 특수 장비에 의해서만 판독이 가능하여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권 전자서명체계(PKI : Public Key Infrastructure) 적용

칩의 위·변조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여권에 고유한 열쇠 기능을 수행하는 여권 전자서명(인증체계)을 적용하고, ICAO를 통해 각국 출입국심사 당국이 이를 활용함으로써 여권의 진위를 확인합니다.

전자여권 로고

왼쪽 전자여권 로고는 ICAO에서 제정한 국제 로고로서, 여권에 전자칩이 내장된 것을 의미하며, 국제표준에 따라 발급된 모든 전자여권의 앞표지에는 이 로고가 실리게 됩니다.

바이오 정보의 개념 및 수록 범위

바이오 정보란 얼굴과 지문 등 개인의 특성을 식별해 줄 수 있는 고유 생체 정보로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전자여권에 안면(얼굴) 정보를 필수 수록사항으로, 지문 및 홍채 정보를 선택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 3월 현재 지문을 수록하고 있는 국가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홍콩 4개국이며, 독일은 2007년 중 기타 EU 회원국은 2009년 6월까지 지문을 수록할 예정입니다.

전자여권의 장점

여권의 위·변조 방지를 통한 여권 보안성 강화

전자칩은 1회에 한해 정보 입력이 가능하므로 칩에 내장된 정보를 수정·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각 전자칩에 부여되는 일련번호 및 고유 암호키에 의해 관리되므로 전자여권을 위·변조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해외여행 시 출입국 편의 제고

현재 주요 전자여권 도입 국가들은 자동 출입국심사가 가능한 무인 출입국심사대 (auto-gate) 도입을 추진 중이며, 우리나라도 이 같은 자동화 출입국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인 심사대를 이용할 경우 전자칩과 여권 소지인의 실제 안면 또는 지문 정보의 대조를 통해 여권 소지인의 진위확인이 가능하므로, 더욱 빠르고 편리한 무인 출입국심사가 가능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

전자여권은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전자여권의 개인정보를 판독·도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확인한 완벽한 최신 보안기술들을 적용합니다.

• 정보도난(Skimming : 소지자가 인지하지 못하게 타인이 전자여권의 칩에 내장된 개인정보를 읽는 행위) 방지

  ⇒ 정보 암호화, 여권 표지에 차폐막(전파방해 물질 : Shielding material) 삽입 고려

• 도청(Eavesdropping : 전자여권과 판독기 사이의 교신 내용을 도청하는 행위) 방지

  ⇒ 바이오 정보 암호화, 판독기 부근에 전파 통제 시설 설치 등

전자여권 도입 국가 현황

2007년 2월 현재, 전자여권을 이미 도입한 국가는 총 35개국이며, 2008년도까지 약 15개 국가가 추가로 가입할 예정이어서 전자여권 도입은 세계적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 전자여권 도입 현황(표)

전자여권 앞,뒷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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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앞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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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뒤표지

사진전자식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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