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지방세

분야별 정보

2023년 달라지는 지방세 - 제목, 현행 및 신규, 달라지는 내용, 근거(시행일)에 대한 정보제공

제목

현행 및 신규

달라지는 내용

근거(시행일)

무상취득 취득세 과세표준 시가인정액 적용

무상취득 취득세 과세표준 시가인정액 적용
※ 시가인정액: 취득시기 현재 불득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지방세법 제10조의2('23.1.1.)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축소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1.8% ~ 6.4%로 하향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적용된 공제율은 산식에 따라 소수점 이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28조제3,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21.1.1.)

※ 2023년 지방세관계법 개정 지연(국회 계류 중)으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