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무단방치차량 처리(자동차관리법 제26조)
범칙자 통고 처분 및 송치(자동차관리법 제86조),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행정처분대상 관련법
행정처분 대상 관련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위반사항 | 승용자동차 | 승합,화물,특수 | 관련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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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소형 | 중형, 대형 | |||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경우 | 20만원 | 20만원 | 3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및 제81조(벌칙)제1항 |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경우 | 10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