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준

• 건축기준 완화 (건폐율, 용적률 등)

  용적률 : 주거지역은 법적상한최대한도의 120%, 준주거지역은법적상한최대한도의 140%까지 적용 가능
  예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존) 250% → (완화) 300%
  준주거지역(기존) 500% → (완화) 700%

• 도시공원 및 녹지 기준 완화

  → 사업지 면적이 50,000m²미만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면제

• 추진위·조합설립 생략, 계획 통합심의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

  사업추진 - 성장거점형, 주거중심형 순

  성장거점형	주거중심형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중심지에 주택·문화·산업시설 등을 복합 건설	역세권노후지역, 준공업지역에 주택을 업무·상업·산업시설 등과 복합 건설
  입지요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등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m 이내 대중교통결절지: 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공항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 노 후 도 : 해당 없음 면적기준 : 5,000m²이상	입지요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지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경계로부터 500m 이내 준공업지역 노 후 도 : 20년 이상 경과 노후건축물 비율 40% 이상 면적기준 : 5,000m²이상

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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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업시행예정자 결정 :토지등소유자의1/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 ③ 복합개발계획 입안 : 입안 공고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지구·지정이 되지 않는 경우 입안 반려
• ④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 토지등소유자의2/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