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 「주민 규제입증요청제」 이용 안내 | |
| 부서명 | 정책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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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안양시 소관 조례, 규칙 등)의 개선의견을 접수 받아 규제입증*을 하기 위해 주민 규제입증요청 창구를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직자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 안양시 소관 조례, 규칙 등에 대해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있으면 주민 규제입증요청 창구를 이용해주십시오. □ 주민 규제입증요청제 개요 ○ 개념: 시민·기업이 자치법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소관 부서에서 해당 규제를 재검토(규제 존치필요성 입증) ○ 기간: 상시 요청 가능 ○ 자격: 안양시민 누구나 ○ 대상: 안양시 소관 자치법규 사항(조례, 규칙 등) ○ 처리절차: 규제 입증요청서 접수 → 소관부서 검토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최종결과 회신 *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시 요청인 참관 하에 진행 □ 주민 규제입증요청 방법 ○ 창구: 안양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규제개혁119 → 주민 규제입증요청 ○ 요청방법: 창구 내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여 하단 게시판에 첨부하여 제출 ○ 문 의 처: 안양시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031-8045-2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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