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 행안부, 안양시와 함께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소상공인 부담 줄인다 | |
| 부서명 | 정책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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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행정안전부에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안양시의 건의과제 1건을 포함한 1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 (경기 안양시 건의) 전문기관검사 대상 조달물자의 검사완료 후 납품 요구금액의 30% 이내 추가 납품분까지 전문기관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 기계류, 수도관류 등 조달물자(’21.9월 기준 608개 품명)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검사료를 지불하고 전문검사기관(조달청장이 조달물자의 검사업무를 위탁한 기관)에 적합여부를 검사 받아야 한다. ○ 기존에는 동일한 납품요구 건에 대해 전문기관검사가 완료된 후 납품요구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납품분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 재검사를 진행해야 했으나, 이번 규제혁신으로 30%까지 기준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줄였다. - 규제개혁 선도지자체 안양시의 규제혁신은 멈추지 않습니다.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블로그 https://blog.naver.com/koreareg/222514098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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