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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안양시 공고 제2024-536호
담당부서 예산법무과
게재제호 시보2024-31
등록일 2024-03-15
제목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안양시 5개 규칙 일괄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내용
1. 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의 제정(시행 2024. 5. 17.) 및 「문화재보호법」 등 10개 법률이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맞춰 개정·공포됨에 따라 안양시 5개 규칙을 국가유산 체제에 부합되도록 인용법률명 및 용어를 일괄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가.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문화재매매업 → 문화유산매매업
    「문화재보호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지정 → 문화유산지정
  나. 「안양시 사무 전결 규칙」
    문화재 → 국가유산,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문화재 매매업 → 문화유산매매업
  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문화재 → 국가유산
  라.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문화재수리기술자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문화재관리학 → 국가유산관리학
  마.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문화재관리학 → 국가유산관리학
    문화재수리기술자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3. 의견제출 기간: 2024. 3. 15. ~ 2024. 4. 4.

4. 의견제출 방법 및 서식은 붙임문서 참조

붙임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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